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이르면 연말 발효 시작

IPEF 14개국 美 장관회의서 협정 성과 발표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정 타결 이후 서명
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정 타결
“필라2 연말~내년上, 필라3·4는 내년下 발효”

미국이 주도해 우리나라·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서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분야 협정이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을 포함해 지금껏 총 3개 필라(Pillar·의제)의 협정이 타결됐다. IPEF가 꾸려진 지 1년 반 만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IPEF 14개 참여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IPEF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대 분야로 나눠 다자 경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3일(현지 시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회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우선 참여국들은 지난 5월 타결된 바 있는 공급망 협정(필라2)에 이날 서명하고, 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정을 타결했다. 아직 유일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무역 협정(필라1)의 경우 내년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3개 협정이 타결되면서,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며 “인태 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공급망 협정의 경우,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때 위기 발생국의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운영 등에서 참여국들이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공정경제 협정도 이번에 타결된 의제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공정경제 두 협정은 법률 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다. 자세한 협정문 내용은 추후 모든 참여국이 합의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 회의의 일환으로 공급망(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다만 아직 무역 협정 분야는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 분야 대상엔 14개국 중 인도만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역 협정 협상 타결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이 아니며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이라며 “노동·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 정책과 관련 법령이 상이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향후 협상을 통해 상호 간 이견을 수렴해 가는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계속될 협상에서 우리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