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GDP 40% 경제권 완성"

IPEF출범 1년 반 만에…장관회의서 성과 발표
공급망 위기에 15일 내 대응, 재생E 201조 투자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2023.11.15.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필라가 모두가 타결됐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15일 내 대응하고, 재생에너지·탄소제거 등 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약 20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4개 IPEF참여국들은 지난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PEF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 5월에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했다. 아울러 '필라3'인 청정경제 협정, '필라4'인 공정협제 협정도 타결했다. 또한 무역 부문의 협상 과정도 확인하며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IPEF는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협력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에서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하며 7번의 공식 협상과 장관회의 등을 거쳐 집중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범 1년 반 만에 거대 경제권이 완성될 수 있던 것은 IPEF 14개 국가 모두가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 조기 전환 등을 위한 협력 체계가 시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공급망 교란을 극복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지난 7월 IPEF공식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기 감지시 15일 내 대응…내년 상반기 발효

앞으로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서 해당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요청 시 15일 이내 위기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협정 '필라2'가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됐다.

지난 5월로 가장 먼저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이다. 공급망 위기국이 요청하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에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공동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이 협력하며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F국가들은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명된 협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생에너지·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1550억 달러 신규투자

재생에너지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포함 오는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약 201조1900억원) 신규 투자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정에너지원 경제협정이 법률 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생산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술과 규범, 표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정책 분야에서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등 청정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협력,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등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한 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세 정보교환…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앞으로 부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 등이 정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협정도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된다.

이번에 타결된 공정경제 협정에 따르면 조세당국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국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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