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中견제' 득될까 독될까

출범 1년 반 만에 IPEF 장관회의서 합의…내년 중 발효 예상
무역 협정 타결은 내년 기약…美-中 패권경쟁 심화 우려도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 지난해 5월 IPEF 출범 이후 1년6개월여 만이다. 다만 무역협정(필라1)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이다.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현지시간 11월 13~14일)를 계기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타결되면서 전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는 평가이다.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됐다. 필라2 협정에 따라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은 물론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에 협력하도록 한 게 골자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해지고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 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의 본격 발효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자력과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면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청정경제 협정과 같이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역 협정(필라1)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근로자 보호 조항 등을 문제삼은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국들은 내년 필라1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뤄진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의 구체적 협력 체계를 우선 확립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타결된 3개 협정과 무역 협정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세계 경제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관세 혜택이나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이 골자인 무역 조약과는 달리,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협력체이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IPEF 협력이 구체화할 경우 중국의 반발 또는 참가국에 대한 무역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