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포 편입, 주민 의사 공식화되면 본격 검토"

與 주도 '서울 확장' 이슈에 "적극 검토"…"공매도 제도 보완 이뤄질것"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포시 서울 편입, 주식 공매도 한시금지 등 정부·여당발 정책 의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의사가 공식 표출되면 본격·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스1>,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결특위 출석 당시에는 "저희 행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상의받거나 협의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국정이고 여당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면 정부가 앞으로 협의를 할 것", "지금 정부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김포시의 조치가 생기면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었다. 엿새 전 국회 답변 당시보다 "본격", "적극" 등의 표현이 더해진 셈이다.

지자체 소관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날 예결특위 답변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 "(정부는) 최근에 김포시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민들과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방균형발전론에 반하는 게 아니라며 "이제껏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의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한 행정구역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국가 전체적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장점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잃게 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는 건 국가 발전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국민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한 총리는 말했다.

한 총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