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내년초까지 셧다운 모면···상원도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공화 강경파 반발에 내년초 위기 재현 우려

[서울경제]

미국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내년 1∼2월에 사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을 찬성 87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오른 안은 올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번 주말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결된 추가 임시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추가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9월 말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끝나는 17일 이후 적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에 대해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이었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발생할 우려가 커졌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한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 다시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확산할 수도 있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9월 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이에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이번에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혼란을 고려해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은 제외됐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