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與 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

국민의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 70%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서울시장·인천광역시장 3자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리시 등 다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김포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했으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받지 못하는 혜택으로 거론되던 농어촌 특별전형은 오는 2030년까지 김포구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총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유예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구리 등이 빠진 것과 관련,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최선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더라도 관철될 때까지 22대 (국회) 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시를 비롯한 시·군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기초단체에 불이익만 줄 국민의힘의 총선용 구상이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만큼 일단 법안 내용과 향방을 살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