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유엔사 부사령관 “작전만 생각 땐 9·19합의 폐기 권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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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메이어(사진)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 전 정부는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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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태세 갖추는데 제약” 밝혀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6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해군 출신인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인 2019∼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동전의 양면이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로 공동경비구역(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다”고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내놓았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 전 정부는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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