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순살 아파트’ 감리업체 담합 의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원인으로 지목된 감리업체 간의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감리업체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업체들도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감리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감리업체 간 담합이 지적되자 조사에 나섰다. 감리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 낙찰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건이 발견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 올려 특정 업체로 몰아줬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정부는 담합으로 감리업체가 정해지면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LH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현재 감리업체를 LH가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관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라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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