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식업자 간담회…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착수
조한대 2023. 11. 16. 18:34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서울 중구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을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후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계는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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