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 당론추진 문제삼은 비명계…“논의 부족, 반민주적”

윤영찬 “당론 남발은 민주주의 반하는 의사결정”
김종민 “李 수사하는 이정섭 탄핵안, 논의 부족”
지도부 “최종적인 당론채택 결정에 이견 없었다”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16일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검사탄핵안 등이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당론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민주당 내 이 같은 비판이 나오면서 비명계와 이재명 지도부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비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4인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투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라며 “다른 목소리 내지말고 단결하자고 말한다. 그 단결은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획일적 단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결정은 지양해야 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들”이라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위가 있고 자기 의사결정권 있음에도 당론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선 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인데,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에 오해 받을 수 있으니 토론을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명계 비판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탄핵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부 의원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당론 결정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안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당론 발의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출 전까지도 의총을 통해 신중하게 토론했다”고 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탄핵 사유가 명백한 검사를 탄핵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코로나 집합금지 당시 스키장 리조트 이용 청탁 ▷처남 마약 관련 수사 개입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등의 혐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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