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北 인권범죄자 제재하는 한국판 마그니츠키법 제안"

인권단체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권 탄압 책임자를 제재하는 근거법을 마련해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오늘(16일)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국제적 인권침해나 부패 가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한국판 '마그니츠키'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근거한 안보 위주 제재를 인권 연계 제재로 확대하고 국제 제재 포위망을 더 넓게 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제재 대상 범위를 인권범죄 혐의로도 넓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 캐나다의 '부패한 외국 공직자의 피해를 위한 정의법' 등을 참고사례로 제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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