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 일경험지원' 2천382억 전액삭감 예산안 단독의결

"尹, 정책 호응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與 "숫자 내세운 감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대해 불참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1천800만원 증액되고 2천401억400만원 감액돼 총 2천214억8천600만원 감액됐다.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천382억1천300만원은 전액 깎였다.

앞서 진행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천200억원(65.69%)이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은 '잡아놓은 물고기를 주는' 정책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책"이라고 일경험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고 해서 모두 날려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당의 해당 예산 전액 삭감과 단독 의결은 지극히 감정적이며, 인원이 많은 것을 내세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은 반대로 정부안보다 3천860억4천100만원이 증액 의결됐다. 기상청 일반회계는 감액 없이 99억1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환노위는 아울러 다음 달 1일 열리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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