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만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한미 북한인권협의체가 6년 만에 다시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나눴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현지시간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전영희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2020~2022년 사이 북한 인구의 45.5%가 영양부족에 해당한다”며 인도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한미 간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출범해 그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총 3차례 개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향후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를 정례화하고,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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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