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권 문제 연계해 국제사회 주요의제 삼아야"

풍계리 핵실험장 사례 등 의제화 방안 제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심각한 인권범죄를 일삼는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부터 중단하도록 모든 수단으로 압박하고 제어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 이하 각급 정부 대표들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북한 핵 문제를 인권 문제와 연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통일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지역 피폭 피해 사례를 들면서다. 정부가 연말쯤 '풍계리 지역 출신 탈북민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사회로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북한의 지배자들은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극대화하되, 인권 문제에 대한 조명은 피하려 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 위기 이래 201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간 핵문제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실용적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논의 단계로 높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낸 계기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으로 짚었다. "핵을 앞세우는 북한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열악한 인권상황의 장기화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반인도범죄가 고착되고 장기화하도록 국제사회가 강한 행동을 유보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인권범죄를 일삼는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부터 중단하도록 모든 수단으로 압박하고 제어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 이하 각급 정부 대표들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 유출 문제는 북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해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2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과 영향 매핑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직접 피해 가능 범위를 풍계리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인구를 약 27~108만 명 규모로 추정한다. 이 대표는 "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 밀수·유통 경로를 설명해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보고서 발간 3일 만인 2월 24일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피폭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80명가량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민간단체 쪽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을 국제 영향력이 큰 유사 입장국들을 비롯해 EU,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이 더 강한 관심을 갖고 주요의제화하거나 대북 접근법에 중요하게 포함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부가 △ 검사 결과와 '로데이터'를 공개하고, 풍계리 외 핵시설에 제기돼 온 유사한 우려도 함께 조사할 것 △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출입기자로 제한하지 않는 공개 브리핑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 대표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안보 위주 제재를 ‘안보-인권 연계 제재’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제적 인권침해·부패에 가담한 외국인에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한국판 '마그나츠키법'도 추진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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