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국민연금` 가스라이팅 말고 의무가입 폐지부터" 청년정치인 일갈

김정식 與 청년대변인, 국회 연금특위 보고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에 비판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고 버티면 재산압류까지 하는, 이름만 다른 세금"
더 내도 못받을 미래세대…"오늘 갉아먹고 수십년후 보장? 국가 폰지사기 오명도"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정식 현 중앙당 청년대변인.<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민간자문위가 보고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청년정치인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현행 월 소득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을 16년 늦추는(2071년) 방안이 거론된 상황이다.

김정식(36)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인 페이스북에 연금특위에 보고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도를 공유하면서 "개인적으로 국가 단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은 우선 의무가입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안 내고 버티면 재산 압류까지 하는, 이름만 다른 '세금'"이라며 준(準)조세 징수라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또 "(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현행 9%를 13~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줄인다는 건데, 오늘을 갉아먹으며 수십년 후를 보장받으라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세대 이하는 연금재정 고갈로 낸 보험료 만큼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단위 폰지(다단계) 사기'란 오명에도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착한 제도'라며 버티는데,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연금라이팅'"이라며 의무가입 폐지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