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요 판례' 공개한 조희대..."엄정하게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맡았던 성범죄 사건 주요 판례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오늘(16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등을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 조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고 표현상 차이로 인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함부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07년 4월,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형량을 높인 사례 등도 함께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판결이 보수적이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했단 지적이 나오자, 지난 10일에도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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