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옥도 신통기획?…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절차 줄인다

[앵커] 

올 초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걸림돌이 많아 간소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입니다. 

뒤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해 있고 한옥도서관 등이 자리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방치된 그린벨트를 풀어 한옥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인데, 대상지 6곳 중 4곳이 묶여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옥마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와의 타당성 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단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린벨트는 도시 녹지 확보와 미래 활용도가 높아졌을 때 사용하기 위해 묶어두는 토지인데요. 공익성이 있느냐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상지 토지주들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A 씨 / 도봉구 방학동 토지주 : 그린벨트라는 미명 하에서 건축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서가 날아와서 한옥마을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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