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
안태훈 기자 2023. 11. 16. 18:11
"메가시티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여기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른 '서울 확장론'과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어제 뉴시티 특위와의 면담에서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늘 시의회에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은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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