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미중 화해 무드, 한중 경제협력 회복 전기 되길

미·중 군사 채널 복원 합의
시 주석 방한 성사를 기대

미국과 중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개의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15일(현지시간) 얼굴을 맞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방어 의지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회담 성과로 중국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군사대화 재개, 인공지능(AI)에 대한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해온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시 주석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대화 재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양국의 견제와 각축은 자원·에너지와 경제·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2개의 전쟁을 통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가열된 경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두 정상이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점에 회담의 의미를 둘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을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키워드가 읽힌다. '공통점을 찾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는 오래된 외교원칙의 재등장이다. 경제적 공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갈등의 뇌관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상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대만 문제 해법과 수출통제 해결에 대한 두 정상 간의 이견도 여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 안정화를 통해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의 위험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침체일로의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지방정부 부채의 관리 부실,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 안정화의 빗장이 열림에 따라 부침과 갈등을 거듭했던 한중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10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이나 한국이 개최 예정인 차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성사로 이어져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던 한중 관계에 봄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