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대국민 사과·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불과 몇 달 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밝혔다”며 “최은순 씨 판결은 사법부 판단이라 언급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판결은 달나라 판단이라 언급했던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로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애시당초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최 씨의)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다”며 “재판부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고, 기소권 독점, 그리고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 개혁의 과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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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