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15%로' 인상 논의…내년 4~5월 세부안 나올듯

[앵커] 

지난달 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등 알맹이는 빼먹어서 논란이 됐죠. 

연금 개혁의 불씨가 사그라드나 했는데, 국회 내부의 연금개혁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제안된 내용이 뭔가요?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개 안을, 오늘(16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이 경우 기금 고갈시기는 2055년에서 7년 더 연장됩니다.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더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인데, 이 경우 고갈시기가 16년 더 늦춰집니다. 

현 보험료율 9% 대비 최대 6% 포인트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0% 포인트 더 올리는 안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 자문위의 이런 모수개혁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수개혁이 초기에는 연금동력이 확보될 수 있지만, 되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큰 틀의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제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까요? 

[기자] 

내년 4~5월까지 가야 연금개혁 세부안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특위가 내년 5월 29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김성주 특위 야당 간사는 "시민 수 백 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연금개혁 이슈를 묻고 그걸 토대로 개혁안 입법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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