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눈치에 정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비공개 검토

이번 주 수요조사 발표하겠다던 정부
의협 압박에 발표 두 번째 연기
아예 발표 안 하는 방안도 검토
국민 여론 압도적인데 의사단체에 발목
의대 정원 확대 좌초 우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했던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의사단체의 압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실 등으로 의료계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니 대통령실도 보건복지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번이나 미루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말을 아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3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계획했다. 전날 오후 5시쯤 브리핑 시간과 장소까지 공지했지만 4시간 만에 돌연 연기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 발표 가능한 마지막 날인 17일을 하루 앞두고도 복지부는 발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의료계는 각 대학의 증원 수요 추계가 의사 단체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전방위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로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이 제시한 증원 수치는 2025학년도 2770명이며, 학년도마다 규모가 커져 2030학년도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의대 정원을 3000~4000명 수준까지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고무됐지만, 결과를 공개했다가 의료계 파업 대란이 재현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데도 의사단체 때문에 수요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할 정도라면 내년 초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어려울뿐더러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