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개월 신중한 검토 끝 ‘메가시티 서울’ 당위론 결론

김포의 서울 단계적 편입 강조
오세훈, 확고한 서울 확대론 피력
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조경태 “부산-경남 통합 등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며 확고한 서울 확대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을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오 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에 이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면담 등을 거치며 확고한 서울 확대론을 펴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등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울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서울 확대 당위론에 단단히 몸을 실은 모습이다.

김포시장에 따르면 김포의 서울편입 논의는 올초부터 진행됐다. 약 10여개월에 걸쳐 신중히 장기간 검토한 결과 현상 유지보다 서울 확대가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여기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김포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되어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통찰)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뉴시티 특위와의 면담에서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펼쳤다. 이에 조 위원장 역시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쳤다.

이런 구상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은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위에서도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오세훈, 국힘 뉴시티 특위와 “단계적 서울 편입” 강조…확고한 서울 확대론 펼쳐=오 시장은 전날 국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만나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조 의원과 면담 전 인사말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정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힘, 16일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국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법안에 서명한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특별법상 각종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은 전날 특위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특위가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세훈(서울)-김동연(경기)-유정복(인천) 16일 밤 비공개 3자 회동=메가시티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각 시도에 따르면 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늦은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교통카드 통합 문제, 수도권매립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달 23일 김동연 지사의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어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등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 김포, 광명시가 서울시 편입 의사를 밝히는 등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 역시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장모상 빈소 만남을 제외하고 세 지자체장이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또 7월11일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해 “지방 죽이기, 선거용 속임수”라며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날을 세우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처럼 각자 처한 입장이 판이한 상황이어서 세 지자체장이 이날 메가시티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도입도 당장 결론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경기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성격의 모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