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北 인권범죄자 제재하는 한국판 마그니츠키법 제안"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권 탄압 책임자를 제재하는 근거법을 마련해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16일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국제적 인권침해나 부패 가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한국판 마그니츠키(Magnitsky)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선박 간 불법 환적, 자금 세탁 관여자 제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근거한 안보 위주 제재를 인권 연계 제재로 확대하고 국제 제재 포위망을 더 넓게 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제재 대상 범위를 인권범죄 혐의로도 넓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유럽연합(EU)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 캐나다의 '부패한 외국 공직자의 피해를 위한 정의법', 영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 등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다음 달 탈북민의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 개인별 측정치(raw data), 흡연 여부와 의료 피폭량 같은 교란 변수 등 상세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세미나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TJWG의 탈북민 방사능 피폭 보고서가 국제적 관심을 환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사안은 중국이 평양에 더 강한 개입과 압박을 할 이유를 주고 국내외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을 끌어내는 데에도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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