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기피시설 이전에 이용하면 곤란"(종합)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지방소멸에 효과적인 방안"
"TBS, 변화 지켜볼 필요 있어 지원중단 유예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쓰레기매립장을 김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논의가 이른바 기피시설을 옮기는 데 이용되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의 관련 질의에 "그 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런 확률은 극히 적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다는 지적을 두고는 "모든 건 변한다. 특히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한 2~3달 논의가 지속되다 보면 유불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논의도 나올 거고, 그런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이 참조할 만한 여론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5호선 연장선이 도시철도로 전환되며 연장비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 특별법에 담아달라는 요청사항에 들어가 있다"며 "적당한 시간 안에는 기존 재정 분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편입되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앞서 오 시장은 오전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시점이 왔다고 본다"며 "서울·김포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 과연 지방소멸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모범사례가 이뤄질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논의에서 6~10년 간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단기간 행정 조직상 변화, 재정 배분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서 되도록 지자체장 임기와 맞추고 그런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올 6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BS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지원 폐지를 눈앞에 둔 TBS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시장은 TBS 지원 폐지 유예 요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개편과 혁신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6개월 정도 변화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화는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지을 가진 단체나 재력이 있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 아니겠나"며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 제도적으로 편파, 불공정 방송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의 TBS 출연금을 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TBS에 준비하는 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폐지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고 박원순 시장 당시 1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변경안에는 세운지구 일대를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기 위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의 관련 질의에 "당연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수명 다 된 건물을 억지스럽게 도시재생이라는 틀거리에 맞춰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공중보행로를 무려 1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은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시장으로 다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공사 말미에 완성된것도 아닌 걸 허물겠다고 하면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고 지켜봤다"며 "심정이 어땠겠나. 실패가 예정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고 회상했다.

오 시장은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여러 명의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해서 적어도 10~15년 정도는 꾸준히 추진해야 많은 서울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또 누가 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누가 언제 와서 또 저런 만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조례라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요청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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