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의 공익 기능’, 국민 모두 혜택을 위해 농업인 적극 지원해야 마땅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장

오늘날 선진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약 1% 남짓에 불과하다. 미국은 1%, 독일과 스위스는 1%가 채 안 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한다. 농업과 농촌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농업인에게는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년들에게도 정착지원금을 수년 동안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선진국들은 왜 이처럼 농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까?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편익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바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이는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토양유실·홍수 방지,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업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농협은 이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으로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헌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헌법 반영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율이 2020년 56.2%에서 2022년 63%로 증가했다.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 비율도 2020년 53.3%에서 2022년 65.7%로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2016년 기준 약 27조 9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과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바람직하게 공급되려면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이와 관련한 보조금을 농업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도 농업인 대상의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양한 소득 안전장치가 있지만 농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최근 농산물 판매가격에 비해 영농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농업소득 감소 추세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다면 농업인의 영농 포기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마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인은 농업 수익성 악화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럴 때 농업의 본원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등이 조화를 이루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공급될 뿐 아니라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한 산업이자 온 국민의 사랑 받는 고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