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장관), 수사 용어 쓰지말라 하셨다”…해병대 외압 논란 재점화

국방부 군사보좌관·해병대사령관 주고받은 메시지
“지휘책임 관련 인원, 징계로 하는 것 검토해 달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채 모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 옆에 자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사령관님! ㅈㄱ님(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8월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10여 차례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준장이었던 박 보좌관은 현재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을 맡고 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박 보좌관은 지난 7월 30일 오후 김 사령관에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국방비서관에게는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은 이틀 전 채 상병 가족들에게 수사결과 내용을 설명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이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대면보고하고 이 장관의 서명을 받은 날이다.

박 보좌관의 메시지는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 간 메시지는 8월 1일 집중됐다.

박 보좌관은 이날 “사령관님, 경찰과 유족에 언제쯤 수사결과를 이첩한다고 했는지요. 조만간 이첩은 어려워 보여서요”라며 “빨라야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 박 보좌관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나선 이 장관을 수행해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계획된 것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라며 “조만간 이첩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이 고민 됩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방부검찰단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김 사령관을 통해 박 단장에게 장관 귀국 때까지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내렸는데 항명했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로 기소한 내용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박 보좌관은 “지난 번 보고가 중간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보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실제 국방부는 이후 이 장관 결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중간보고’, ‘최종보고’ 식의 논리를 펼쳤다.

김 사령관은 이 때까지만 해도 이첩 보류와 관련 직권남용권리방해 우려, 의혹 제기 등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 야당의 쟁점화를 통한 불신 조장,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 추가 또는 제외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특히 군수사가 부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만이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박 보좌관은 같은 날 낮 12시 6분께 다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수사의뢰 대상을) ‘줄여라’ 이런 단어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다. 그 문장 그대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보좌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사실상 해병대수사단이 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는데, 국방부가 임 사단장 등 ‘지휘책임’ 관련 인원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 장관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임 사단장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박 수사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단장을 빼라’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도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박 보좌관은 이날 오후 3시 53분에는 “사령관님! ㅈㄱ님(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하셨고 조사본부로 이첩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듯 군인들은 통상 국방부 장관을 ‘ㅈㄱ님’, 합동참모의장을 ‘ㅇㅈ님’으로 표현하곤 한다.

김 사령관은 이에 “모든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잘 알기에 조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