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운동장, 기관과 배팅조건 맞춰 ‘평평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통일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불법 공매도 3~4개사 조사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가 그간 개인 투자자들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의에서 요구해온 공매도 문제점들을 정책 방향에 반영했다.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주식 차입 거래 상환기한을 같게 하고, 담보비율 하한을 똑같게 조정하는 제도개선안이 나온 것. 개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던 공매도 운동장이 평평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매수해 상환하는 신용매도를 뜻한다.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공매도의 조건을 맞췄다.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은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차입하는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과 개인이 주식을 차입하는 '대주' 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로 맞춘다는 게 핵심이다. 상환기간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현금의 경우 '120% 이상'이었던 대주 담보비율도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하한 기준을 내린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했던 담보액의 비율을 같게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주식은 120%로 유지해 대차(135%)보다 유리한 상태로 유지한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 차원의 조치도 마련한다. 그간 공매도 잔고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간 기관투자자 내부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매도에도 물량이 누락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권사 확인절차 역시 차입계약 성립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자는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시장에 진입토록 했다.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총 3단계로 막는다. 시스템은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공매도 거래의 92%)에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구축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해야한다. 2회 이상 확인해야하고, 결과를 금감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0년 국회 논의와 당시 유관기관·전문가·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결과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할 예정이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 공시한다.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세부통계까지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