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계 원로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2030년부터 고준위방폐물 포화…원전 중단 우려
방폐물 원로 포럼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면 안돼"
기술발전 속도 감안하면 우려되는 문제 해결 가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머물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원자력·방폐물 분야 원로들은 지난 15일 방폐물 관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폐물 원로 포럼'을 개최했다.

'방폐물 원로 포럼'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 KAIST 이사장을 비롯해 이건재 교수(KAIST), 박현수 부원장(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민계홍 이사장(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박군철 교수(서울대), 김종경 교수(한양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필요성과 방폐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해결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술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판단해야 하고 특별법 제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포럼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회의만 14차례 열렸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한채 상임위에 묶여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원전이 당초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이들 저장시설은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방폐물 원로 포럼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며 "특별법 제정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지역주민·산업계·미래세대의 심각한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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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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