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맞서···비수도권 거점론·도심정비 꺼낸 野

유정균 기자 2023. 11.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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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론'에 맞서 '비수도권 거점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심 재개발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지역 개발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교통 환경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민주당표 수도권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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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시장 접견
"달빛고속철도법 연내 통과" 약속
'민주당표 수도권 정책'도 가시화
도시철도·도심재개발법 속도내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론’에 맞서 ‘비수도권 거점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심 재개발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지역 개발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방권 거점도시론의 실현을 위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일명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 연내 통과에 뜻을 모았다.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소위 논의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홍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거점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과 관련해 국토위원장에게 가급적 ‘이달 내 소위 통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도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동서 간 교통망 대신 서울을 향하는 교통망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여야의 의견이 합치된 달빛고속철도법을 12월에 통과시켜달라”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토요일에도 달빛고속철도와 관련해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여당발 ‘서울 메가시티론’에 맞설 수도권 정책들도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 환경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민주당표 수도권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달 8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9일에는 경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선 지하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당초 미온적이었던 ‘수도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통과’ 입장을 제시하며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의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1기 신도시법’ 처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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