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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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전 비서관 외에도 감사원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를 보강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