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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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안양시는 노후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주거 정비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가운데 개발 및 주민 관리계획 수립 제안 등에 따른 관리 방향과 설계지침 등 제시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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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도시 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용역기관 등이 참석했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안양시는 노후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주거 정비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가운데 개발 및 주민 관리계획 수립 제안 등에 따른 관리 방향과 설계지침 등 제시한다.
특히 노후 주거지 권역별 기초조사 및 분석, 주민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에 주력한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관계부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전담 조직)’를 구성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규제 완화,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에도 주민 제안 방식은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정비 수립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관련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기반 시설 확보와 주택 정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관내 동안구 호계동 일대를 해당 지역에 선정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 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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