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주민 인권 문제, 안보와도 불가분 관계"

6년 만에 '인권협의' 재가동… "유엔서 공론화 노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외교부 제공) 2023.11.16/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외교당국이 15일(현지시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양·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 정권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 속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열악한 환경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노동·구타 등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의 발표를 인용, "작년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또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미 양측은 또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앞으로 유엔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다.

한미 양측은 또 이날 협의를 통해 △납북자와 북한 내 억류자·미귀환 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 외교부가 전했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내년 상반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6~17년 기간 3차례에 걸쳐 우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이후엔 이 협의체 가동이 중단됐었다.

터너 특사는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