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밀어붙이기 국힘 "헌법 무시한 월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민생 회복·약자 보호·미래 준비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복구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