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꼼수에 칼빼든 정부, 전방위 실태조사

17일 슈링크플레이션 점검
공산·의약품까지 점진적 확대

정부가 가격 꼼수 인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의약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슈링크플레이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소비자단체 의견을 듣고 있고 공정위 주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실태조사, 해외사례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먼저 들어갈 전망이다. 지금은 식품에 국한해 슈링크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됐지만 조사 범위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공산품과 의약품 등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기업이 제품 내용물을 변경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서 파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농식품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기업들이 요구하는 원재료·사료 원료 할당관세 적용 연장·확대에 대해 정 장관은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