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만나 현금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현금을 전달해 일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면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적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사기범을 검거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