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의견차만 확인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또 미뤄지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주만에 다시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가운데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또 연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 측의 협상단장 교체 등의 이유로 2주 만에 재개됐다. 이날 의협 측 대표로 나서게 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수요 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협이 서로간의 의견차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초로 예정돼 있던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일정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했으나 발표 전날 밤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이번 초로 연기된 일정 역시 다시 한번 지난 15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수요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내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회 입장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현재 발생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특정 요인 때문이라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의협에서는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도의사회도 의협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의대 관계자는 “이미 수요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빠른 대책 마련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은 오는 22일 오후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