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尹대통령, 후보자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지명했다.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했다"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1961년생인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