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지방소멸 기금 지급 방식 바꿔야" 주장
권윤수 2023. 1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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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1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기금 집행률이 37.6%에 불과하고 기초지자체는 18.9%로 특히 더 낮다"면서 "광역단체 내 구·군에 지방소멸기 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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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1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기금 집행률이 37.6%에 불과하고 기초지자체는 18.9%로 특히 더 낮다"면서 "광역단체 내 구·군에 지방소멸기 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기초단체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몇 개 구·군을 합쳐 권역별로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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