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 등 8만 가구 공급...공급난 해소될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해리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경기 구리와 오산 등 전국 5개 지구에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 첫 사전 청약이 시행되는데, 어떤 입지인지,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신규 택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죠.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주택 수요가 높은 전국 5개 지구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이자 공급 규모가 8만 가구로 가장 컸습니다.

우선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높은 구리 토평 2지구에 만 8,500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화성과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해 있는 오산 세교 3지구에도 3만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곳은 오는 2025년 KTX가 개통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GTX-C 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철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용인 이동 지구에도 만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도 2곳이 선정됐는데요.

최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포함됐습니다.

청주 분평 2지구 9,000가구, 제주 화북 2지구 5,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만 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규 택지 입지를 살펴보면,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교통망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놓아도 주변 교통이 불편하면 수요가 없기 마련인데요.

경기 김포나 인천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 사례들을 보면, 인구는 급증했지만,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이 신규 택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교통에 특별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리 토평 2지구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이 불과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오산 세교 3지구도 오는 2025년 오산역에 KTX가 개통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GTX-C 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교통 호재를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는 등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통 대책 수립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 특히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관심이 더 모이는데, 사전 청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통상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는 4∼5년이 걸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들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듬해 승인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사전청약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과 보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민들 보상과 이전 문제도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로 꼽히는데요.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구들의 경우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나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직은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죠.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공급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정부가 이번 신규 택지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공급 불안 때문인데요.

지난해부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올해 착공과 인허가가 크게 줄자 당장 2∼3년 뒤 공급난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도 크게 뛰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5%,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5% 상승했는데요.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올해 흥행 돌풍을 이어가던 분양 시장도 주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5대 1로, 지난달 77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분양가가 크게 뛰고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이번 신규 택지 발표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택지 공급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우선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했고, 실현 가능한 공급 규모를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인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크고 주거 수요가 충분한 택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입주가 최소 2030년 이후가 될 거라 당장 공급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또 구리 토평2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서울과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원자잿값과 공사비가 급등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쉽사리 택지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어, 민간이 얼마나 참여를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신규 택지 지구 한두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1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말 그대로, 1기 신도시와 같은 오래된 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해주는 특별 지원법입니다.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인데요.

특별법이 통과돼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되면 기존의 일반 정비 사업보다도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혜택도 큽니다.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줘 15층에서 20층 정도의 기존 아파트를 3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개포, 수서,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됩니다.

[앵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은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다고요?

[기자]

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선 재건축 사례를 보더라도 한 단지를 재건축하는 데만 통상 15년 이상 걸리거든요.

따라서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재건축에 바로 속도가 붙긴 어렵습니다.

또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특혜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세대 수도 크게 늘 텐데, 주차장이나 교통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또 인접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기존 입주민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이주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부랴부랴 법을 통과시키기보다 주변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이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후속 조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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