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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