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IRA 배터리법 등 대외 통상 리스크 점검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대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다.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한편,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관련해서도 한중 통상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