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대구시 달빛고속철 추진 합의, 예타 면제 남발 안돼 [사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일명 '달빛고속철도'(총노선 198㎞)는 동서 화합의 상징물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난 8월 특별법이 발의될 때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한 기록도 남겼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경제성이다. 이 철도는 1999년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20년 넘도록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불과했다. 이 수치가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데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수요 예측을 선행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앞세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뛰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다.

총사업비가 11조원대(복선 기준)로 추산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은 예타를 선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최근에 비상등이 켜진 나라 곳간 상황을 감안하면 조 단위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은 보다 더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4월 1000조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16개월 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경제성 논란을 빚었던 가덕도신공항(총사업비 15조4000억원)과 대구경북신공항(11조4000억원)도 모두 국회 특별법을 통해 예타가 면제됐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을 통한 대규모 SOC 사업 예타 면제 요구가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무작정 특별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광주 송정역~서대구역 간 11개 기착지 노선 수요, 건설·운영비와 선로 용량 등에 대해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