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충돌방지에 공감 … 韓도 정교한 中디리스킹 전략을 [사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직후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 전화기를 들고 직접 통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패권 경쟁이 분쟁·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양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지난해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을 정도다. 양국 충돌로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미국 물가는 관리 불능 상태로 치솟을 것이다. 미국에 중국은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이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너이기도 한 것이다.

유럽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올해 3월 중국 방문을 결정한 까닭을 설명하면서 "디커플링(탈중국·decoupling)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유럽 이익에 반한다"고 했다. 그 대신 그는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디리스킹(위험 축소·de-risking)"을 제안했다. 한 달 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우리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강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우리에겐 회복력이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중국을 대체할 만큼 큰 시장은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 EU는 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정상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시장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첨단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도 낮추는 '디리스킹'도 실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대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말로 시 주석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협력의 이득은 얻으면서 위험 요인은 없애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도 정교한 '디리스킹'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