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주소 옮긴 전 구의원 월정수당 등 환수

대구=황재윤 기자 2023. 11.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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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경북 경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50) 전 의원에 대해 1년간 지급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4000여만 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광호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1년간 의정 활동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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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배지./사진제공=뉴스1

대구 수성구의회가 경북 경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50) 전 의원에 대해 1년간 지급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4000여만 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광호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1년간 의정 활동을 계속해왔다.

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배 의원을 퇴직시켰다.

배 전 의원에게는 월정수당 등으로 매달 330만원과 1년간 복지포인트 100만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유럽행 해외연수비도 환수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 연수비 800만~900만 원이 포함되면 환수액은 5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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