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0% 불법 대부업체 일명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 구제

피해액 10억 1000만원 지급

일명 ‘강실장 조직’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에 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구제됐다.

춘천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이주현 부장검사는 올해 5월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조직에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의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 공익소송팀은 검찰에게 요청받은 66명의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의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원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강실장 조직 간부 10명을 추가 조사해 상가·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A씨 등은 합의를 요청해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 및 위자료 합계 1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