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개미에게 유리하게' 공매도 민·당·정협의회…제도개선 방안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 105%로 인하"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투자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기준인 105%로 맞춘 셈이다.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이미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손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