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서예지, 배상책임 없어…과거 학폭은 계약 위반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50%인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광고는 그 즉시 방영이 중단됐는데요.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서상에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유한건강생활 사이트·서예지 인스타그램·김정현 인스타그램·tvN drama·MBC drama 유튜브·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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