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탄핵` 두고 엇박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탄핵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지도부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장관의 언행을 보면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분한테는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몸값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대응하면서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쌓았다.

TF는 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함께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던 임홍석·이희동 검사도 함께 탄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23일 본회의에서도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방침이 원내 지도부 입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TF의 23일 탄핵 추진 건의엔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라며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