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특회계 20년만에 '두배' 늘어난 '17.1조'...'세종시=행정수도' 탄력

행복도시건설추진위, 기본·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지방비 분담률 50%…'곳간' 비는 세종시 재정 악화 우려
도시건설 기본방향, '균형발전 선도 실질 행정수도' 변경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예산으로 사용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20년만에 두배로 증액된 17조1000억원으로 의결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50%로 늘게 되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의 살림살이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를 열고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기존 8조5000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 증액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산이 기존 대비 두배 늘어나는 셈이다.

불변가격을 현 물가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은 연도별 실집행액(명목가)에 연도별 물가지수(2003년 대비)를 반영해 불변가 집행액을 산정한 후 2022년 물가지수를 반영해 환산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모습. 사진=행복청 제공

행특회계는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000억원'이 20여년간 유지돼 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 상한'이 묶여 있어 행복도시 세종 변화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2006년 도시 건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회계 조정으로 향후 세종은 행복도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진화하는 데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특회계 설치 당시 담기지 않았던 국회세종의사당(3조6000억원 추산) 등 변화상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출 한도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진위는 이날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건립되는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해 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들 시설은 그간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변경안 처리에 따라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의 지방비 부담액은 최소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세종시로선 앞으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개발계획변경안 공청회에 담긴 '부문별 계획 변경안'. 자료=행복청 제공

이밖에 추진위는 행복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또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규칙 제정에 따라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맞는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행복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 의결 내용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행복청장(개발계획)수립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